법인 전환 2026 _ 언제 유리할까? 세금, 비용 비교
위 인포그래픽은 2026 법인 전환 시점과 세금, 비용 비교를 설명하기 위한 핵심 요약 이미지입니다.
작성자 소개
김명우 _ 세금, 정부지원금 정보 블로그 운영자 / MBA, 관광경영학 석사, ESG 경영학 박사과정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법, 조세특례제한법과 국세청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 콘텐츠입니다. 법인 전환의 유불리는 매출, 비용, 업종 구조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세무사, 법무사 상담을 함께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법인 전환 절세 효과 2026 핵심 요약(법인세법, 소득세법, 상법 근거)
순이익 3,000만원부터 3억원까지, 구간별 세금을 직접 계산해 언제 법인이 유리한지 알기 쉽게 풀어 드립니다
전환 기준 순이익 계산법, 법인세와 소득세의 실제 차이, 전환 절차와 비용, 주의사항까지
2026년 인상된 법인세율을 반영해 차근차근 짚어 드립니다
작성자: 김명우
최초 작성: 2026.06.09 _ 최종 확인일: 2026.10.15 _ 법적 근거: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최종 확인일: 2026.10.15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법인 전환의 핵심 원칙 _ "세율 차이 × 순이익"이 전환 비용을 넘어서는 순간
법인 전환은 단순한 세금 절약이 아니라 사업 구조의 최적화 문제입니다. 대략적인 판단 공식은 (개인 세율 - 법인 세율) × 순이익 = 대략적인 연간 절세 예상액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대표이사 급여, 건강보험료, 법인 운영 비용 등을 함께 반영해야 정확한 세 부담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절세 예상액이 전환 비용(약 300~500만원)을 합리적인 기간 내에 회수할 수 있다면 전환을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전 구간 1%포인트씩 인상되어,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은 10%가 적용됩니다. 같은 소득에 개인 종합소득세는 구간에 따라 24~38%(과세표준 2억원 이하 기준)가 적용되므로, 세율 차이는 여전히 14~28%포인트에 달합니다.
법인 전환 판단 기준 _ 매출이 아닌 순이익
많은 사업자들이 "법인 전환은 매출 5억이 넘어야 한다"는 막연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판단 기준은 매출이 아니라 순이익입니다. 매출이 10억이어도 비용이 9억이면 절세 효과가 없고, 매출이 2억이어도 순이익이 8,000만원이라면 법인 전환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순이익 규모별 세금 차이를 2026년 인상된 세율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는 분
- 개인사업자로 운영 중인데 종합소득세 부담이 크다고 느끼는 분
- 연 순이익이 5,000만원 이상이고 법인 전환을 처음 검토하는 분
- 법인 전환 비용과 절차가 궁금해서 엄두를 못 내고 있는 분
- 전환 후 대표이사 급여와 배당 전략을 어떻게 설계할지 모르는 분
자주 생기는 오해
법인 전환을 검토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법인세 10%면 거의 안 내는 거 아닌가요?"라는 오해입니다. 실제로는 법인세 외에 대표이사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법인 자금을 인출할 때 발생하는 배당소득세나 퇴직소득세까지 함께 고려해야 총 세 부담이 정확히 계산됩니다. 법인세율만 보고 절세 효과를 과대평가하면 실제 체감 절감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1. 개인사업자 vs 법인 _ 세금 구조 차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가장 큰 차이는 과세 주체와 세율 체계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 소득이 그대로 대표자의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소득세법 제55조의 누진세율(6~45%)이 적용됩니다. 반면 법인은 별도의 법인격을 갖고 법인세법 제55조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전 구간 1%포인트씩 인상되어, 기존 9~24%에서 10~25%로 상향됐다는 점을 반영해야 정확한 비교가 가능합니다.
| 과세표준 | 개인 소득세율 | 법인세율(2026) | 세율 차이 |
|---|---|---|---|
| 1,400만원 이하 | 6% | 10%(2억 이하) | 법인이 불리 |
| 1,400만~5,000만원 | 15% | 10% | 법인 5%p 유리 |
| 5,000만~8,800만원 | 24% | 10% | 법인 14%p 유리 |
| 8,800만~1.5억원 | 35% | 10% | 법인 25%p 유리 |
| 1.5억~3억원 | 38% | 10%, 20%(2억 초과분) | 법인 18~28%p 유리 |
| 10억원 초과 | 45% | 20%(200억 이하) | 법인 25%p 유리 |
위 표는 세율 구조만 단순 비교한 예시이며, 대표이사 급여, 건강보험료, 법인 운영 비용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유불리는 바로 아래 2번 섹션의 순이익 구간별 시뮬레이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소득세법 제55조, 법인세법 제55조(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인상된 세율 기준, 지방소득세 별도)
개인사업자의 세금 구조
법인의 세금 구조
법인 전환 시 세금 절감의 핵심 구조: 법인에서 대표이사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그 금액은 법인의 손금(비용)으로 처리되어 법인세 과세표준이 줄어듭니다. 대표이사는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내지만, 같은 금액을 개인사업자로 벌었을 때의 종합소득세보다 실질 세 부담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제 절감액은 급여 설계와 다른 소득 합산 여부, 2026년 인상된 법인세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나는 어떤 구간일까? 순이익 구간별 절세 시뮬레이션
법인 전환의 유불리 판단은 순이익(과세표준)이 기준입니다. 업종과 비용 구조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순이익 5,000만원 이상이면 검토를 시작할 가치가 있고 1억원 이상이면 세무사 시뮬레이션을 적극적으로 받아볼 만합니다. 아래 5개 구간별 카드에서 내 순이익에 가까운 구간을 먼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간 수치는 고정된 기준선이 아니라 판단을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공식 자료 기반 계산 예시2026년 인상된 법인세율(2억 이하 10%) 기준 시뮬레이션입니다. 아래 5개 카드 중 8,000만원 카드(대표 예시)는 건강보험료까지 포함한 총부담 상세 계산이고, 나머지 4개 카드는 세금만 단순 비교한 참고 예시(법인 이익 전액 유보 가정)입니다. 비교 범위가 다르므로 카드 간 절세액 수치를 서로 직접 비교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간은 법인 기장 비용(월 10~30만원)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전환을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절세 효과가 아직 크지 않은 편이라 급하게 전환할 단계는 아니지만, 세무사 시뮬레이션을 한 번쯤 받아 보기 좋은 시점입니다.
순이익 8,000만원을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vs 법인 세금을 단계별로 비교합니다. 아래 계산은 현재 세율과 조건(2026년 인상된 법인세율 10%,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을 적용한 단순화된 예시이며, 실제 세액은 개인별 공제 항목과 급여 설계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유지 시 세금 계산(예시)
| 항목 | 계산 | 금액 |
|---|---|---|
| 순이익(과세표준) | 각종 공제 후 | 8,000만원 |
| 종합소득세(24% 구간) | 8,000만×24% - 누진공제 576만 | 약 1,344만원 |
| 지방소득세(10%) | 1,344만원×10% | 약 134만원 |
|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지역가입자 소득분) | 8,000만원×8.1348% | 약 651만원 |
| 총 세금, 보험료 | 합계 | 약 2,129만원 |
8,000만원은 소득세법 제55조 기준 5,000만~8,800만원 구간(24%)에 해당하며, 누진공제 576만원을 반영한 값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분만 계산했으며 재산분은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양쪽 모두 계산에서 제외했습니다.
법인 전환 시 세금 계산 _ 대표이사 급여 5,000만원 설계(예시)
| 항목 | 계산 | 금액 |
|---|---|---|
| 법인 순이익 | 8,000만원 | 8,000만원 |
| 대표이사 급여(법인 비용) | 법인 과세표준 차감 | -5,000만원 |
| 법인 과세표준 | 8,000 - 5,000 | 3,000만원 |
| 법인세(10%, 2026 인상) | 3,000만원×10% | 300만원 |
| 법인 지방소득세(1%) | 3,000만원×1% | 30만원 |
| 대표이사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 급여 5,000만원 기준 | 약 373만원 |
|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직장가입자) | 5,000만원×8.1348%, 법인과 본인 합계 | 약 407만원 |
| 총 세금, 보험료 | 합계 | 약 1,110만원 |
순이익 8,000만원 기준 절세 효과 예시 _ 세금과 건강보험료 포함 총부담 비교 (아래 수치는 모두 가정 계산값입니다)
| 개인사업자 유지 시 총 부담(예시) | 약 2,129만원 |
| 법인 전환 후 총 부담(예시) | 약 1,110만원 |
| 연간 절세액 예시(법인 이익 유보 시) | 약 1,019만원(가정 계산값, 실제와 다를 수 있음) |
| 유보 이익 약 2,670만원을 배당으로 모두 인출할 경우 | 배당소득세 약 411만원 추가, 절세액 약 608만원 |
| 법인 전환 총비용(설립, 세무, 법무 예시) | 약 380만원 |
| 전환 비용 회수 기간(예시) | 약 5~8개월 |
법인세 10%(2026년 기준), 종합소득세 24% 구간(누진공제 반영), 2026년 건강보험료율을 가정한 단순화된 예시입니다.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공제, 본인 기본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만 반영했고, 법인 부담 보험료의 손금 효과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결과는 사업 구조와 세무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사 시뮬레이션을 꼭 받아 보세요.
세율 인상 이후 달라진 점
법인 전환을 고민하는 분들 사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은 "법인세율이 1%포인트 올랐으니 전환할 필요가 없어진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1%포인트 인상이 절세 효과의 폭을 다소 줄였을 뿐, 개인 최고세율(45%)과 법인세율(10~20%) 사이의 큰 격차 자체를 뒤집을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순이익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세율 인상으로 손익 경계선이 다소 올라갔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구간부터는 세율 차이가 크게 벌어지므로, 아직 전환하지 않았다면 세무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순이익이 이 정도 규모라면 전환 비용(약 300~500만원)은 몇 달 안에 회수되는 경우가 많아, 전환을 늦출수록 기회비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위 수치는 2026년 세율(개인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과 누진공제 적용, 법인은 2억 이하 10%, 2억~200억 20%)로 세금만 단순 비교한 가정 예시입니다. 8,000만원 카드를 제외하면 건강보험료와 지방소득세는 반영하지 않았고, 법인 이익을 전액 유보한다고 가정했습니다. 각종 공제와 대표이사 급여 설계 방식에 따라 실제 세액은 크게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세무사 상담으로 확인해 보세요.
출처: 소득세법 제55조, 법인세법 제55조
법인 전환 결정 전 확인 체크리스트
- 연 순이익(과세표준)이 5,000만원 이상인가요?
- 사업의 지속 기간이 3년 이상 예상되나요? (전환 비용 회수 기간 고려)
- 거래처가 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나 법인 거래를 요구하나요? (B2B 필요성)
- 법인 회계, 이사회 의사록 등 관리 의무를 감당할 수 있나요?
- 가족 급여 지급, 배당 분산 등 추가 절세 전략을 활용할 계획이 있나요?
3. 법인 전환 절차, 비용, 기간 _ 단계별 안내
법인 전환은 크게 법인 설립 등기(상법)와 세무 처리(세무사) 두 축으로 진행됩니다.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세무사 상담 _ 절세 시뮬레이션 및 전환 타당성 검토(1~2주): 전환 전에 세무사와 함께 개인과 법인의 세금 시뮬레이션을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2026년 인상된 법인세율을 반영한 시뮬레이션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용: 세무사 상담료 약 5~20만원.
법인 설립 등기 _ 법무사 또는 직접 온라인 신청(1~2주): 자본금 결정 후 법원 등기소 또는 스타트비즈(startbiz.go.kr)에서 온라인 설립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무사에 맡기면 약 100~150만원, 직접 신청하면 약 15~30만원 수준입니다.
법인 사업자 등록 _ 세무서(1~3일):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친 뒤 관할 세무서에 법인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홈택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도 동시에 진행합니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자산 이전 _ 세무사 처리(1~2주): 개인사업 자산(설비, 재고, 거래처 계약)을 법인으로 옮깁니다. 사업양수도 방식 또는 현물출자 방식을 선택하며,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 자산이 있다면 법인 자본금이 개인사업 순자산가액 이상인 등 요건을 갖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넘기는 사업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요건이 까다로우므로 세무사와 함께 확인하세요.
법인 운영 체계 구축 _ 회계, 이사회(지속): 법인 통장 개설, 법인카드 발급, 결산 준비, 이사회 의사록 작성 등 정기 의무를 갖춥니다. 세무사 법인 기장 비용이 월 10~30만원 정도 추가됩니다.
법인 전환 총비용 요약 (직접 신청 vs 전문가 의뢰, 펼쳐보기)
| 항목 | 직접 신청 | 전문가 의뢰 |
|---|---|---|
| 법인 설립 등기 | 15~30만원 | 100~150만원(법무사) |
| 세무사 전환 처리 | 해당 없음 | 150~250만원 |
| 자본금(최소) | 100만원~ | 업종별 상이 |
| 기타(인감, 공증 등) | 5~10만원 | 10~20만원 |
| 총비용 | 약 100~200만원 | 약 300~500만원 |
위 비용은 일반적인 견적 범위를 바탕으로 한 예시입니다. 실제 비용은 법무사, 세무사 사무소와 자본금 규모,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처: 상법 제288조(정관 작성), 제317조(설립등기)
4. 대표이사 급여, 배당 전략 _ 법인 세금 추가 최적화
법인 전환 이후 납부세액을 더 줄이는 핵심 전략은 법인 소득을 대표이사 급여와 배당으로 어떻게 분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법인 소득 분산 전략 예시 _ 연 순이익 1억원 기준
| 전략 | 급여 | 법인 유보 | 법인세 | 근로소득세 | 총 세금 |
|---|---|---|---|---|---|
| 급여 과다(8,000만) | 8,000만원 | 2,000만원 | 200만원 | 약 994만원 | 약 1,194만원 |
| 균형 배분(5,000만) | 5,000만원 | 5,000만원 | 500만원 | 약 373만원 | 약 873만원 |
| 급여 최소(3,000만) | 3,000만원 | 7,000만원 | 700만원 | 약 75만원 | 약 775만원 |
법인세 10%(2026년 기준)를 가정한 단순 예시입니다. 근로소득세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근로소득공제, 본인 기본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만 반영했고, 4대 보험료와 법인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급여를 줄여 유보한 이익은 나중에 배당으로 꺼낼 때 배당소득세가 붙으므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법인 전환 후 추가 절세 전략 5가지
5. 법인 전환 시 주의사항 _ 비용, 의무, 함정
법인 전환이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닙니다. 전환 후 추가되는 의무와 비용을 모르고 전환하면 오히려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법인 전환 시 주의 항목 상세표 (펼쳐보기)
| 주의 항목 | 내용 | 추가 비용 |
|---|---|---|
| 법인 기장 비용 | 개인사업자보다 복잡한 법인 회계 처리를 위해 세무사 기장 비용이 늘어납니다. 월 10~30만원 정도 추가됩니다. | 연 120~360만원 |
| 법인세 신고, 감사 의무 | 12월 결산법인은 매년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60조). 일정 규모 이상은 외부감사도 필요합니다. | 연 30~100만원 |
| 이사회, 주주총회 의사록 | 임원 보수와 배당 결정 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을 갖춰 두어야 합니다(상법 제388조, 제391조). | 시간 비용 |
| 4대 보험 사업주 부담 | 직원 채용 시 법인이 4대 보험 사업주 부담분(급여의 약 10% 이상)을 납부해야 합니다. | 급여의 약 10% 이상 |
| 법인 자금 개인 사용 금지 | 법인 통장에서 대표자 개인 용도로 출금하면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인정이자 등 추가 세금이 발생합니다. | 인정이자 세금 |
| 배당 시 배당소득세 | 법인 유보 이익을 배당으로 가져올 때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배당과 이자를 합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 배당액×15.4% |
가장 흔한 함정 _ 가지급금 문제: 법인 전환 후 대표이사가 법인 돈을 마치 본인 돈처럼 자유롭게 쓰면 가지급금이 발생합니다.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에는 법인이 대표자에게 이자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가 부과됩니다(법인세법 제52조, 시행령 제89조). 법인 통장과 개인 통장을 철저히 분리하는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인은 절세 수단이 아니라 운영 구조의 변화입니다: 법인 전환 후에는 법인 통장과 개인 통장을 분리하고, 급여일을 정해 정기적으로 지급하며, 모든 지출에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운영 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세금 절감 효과만 보고 결정하기보다, 이러한 관리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지 함께 고려해야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6. 전환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법인 전환은 "해야 한다 vs 말아야 한다"가 아니라, 지금 순이익 규모에서 전환 비용 대비 절세 효과가 얼마나 되는가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법인 전환이 지금 나에게 유리한가? 4문항 핵심 판단
| 번호 | 확인 질문 | 판단 |
|---|---|---|
| 1 | 연 순이익(과세표준)이 5,000만원 이상인가요? | 세무사 상담 시작 |
| 2 | 올해 종합소득세가 1,000만원을 초과했나요? | 법인 전환 적극 검토 |
| 3 | 거래처가 법인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거나 법인 거래를 선호하나요? | 전환 필요성 높음 |
| 4 | 사업 지속 기간이 3년 이상 예상되고 매출이 성장 중인가요? | 전환 비용 회수 가능 |
법인 설립 온라인 신청: 스타트비즈(startbiz.go.kr), 법인 온라인 설립 통합 서비스
법인 전환 상담: 국세청 126, 관할 세무서 민원실, 세무사와 법무사 상담
7. 자주 묻는 질문 (FAQ)
핵심 요약
1. 법인세율 10%(2억 이하, 2026 인상) vs 개인 소득세 최고 45%, 세율 차이가 법인 전환 절세의 핵심.
2. 전환 검토 기준: 연 순이익 5,000만원 이상. 1억원 이상이면 빠른 시일 내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3. 순이익 8,000만원 예시 기준: 개인 세금과 건강보험료 약 2,129만원, 법인 전환 시 약 1,110만원. 연 약 1,019만원 차이(유보 이익을 배당으로 모두 인출하면 약 608만원, 가정 예시).
4. 전환 총비용 약 300~500만원(법무사, 세무사 포함). 8,000만원 가정 예시 기준 회수 기간은 약 5~8개월로 계산됩니다(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5. 핵심 전략: 대표이사 급여(법인 비용 처리)와 법인 유보(10% 법인세)의 균형 잡힌 분산 설계.
6. 주의: 가지급금 발생 방지, 법인 기장 비용 추가, 이사회 의사록 작성 의무.
7. 참고 전환 시점: 신고 실무상 새로운 과세연도 시작 무렵이 편리한 경우가 많지만 고정된 기준은 아닙니다. 세무사, 법무사와 일정을 미리 협의해 두세요.
올해 순이익, 지금 한번 계산해보세요
순이익 5,000만원을 하나의 참고 기준으로 삼아, 내 상황에 맞는 세무사 상담부터 시작해 보세요.
기회찬스 블로그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가이드도 함께 살펴보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법인 전환을 준비하며 함께 읽으면 판단이 한결 쉬워지는 글을 골라 두었습니다.
- 법인 대표 세금 실수 2026 _ 가지급금, 접대비, 업무용차량 10가지 총정리
법인 전환 뒤 대표가 가장 자주 겪는 가지급금, 업무용차량, 임원 퇴직금 실수를 미리 살펴보세요. - 종합소득세 2026 _ 직장인 부업 신고대상, 세율, 절세
지금 내고 있는 종합소득세 구조를 정확히 알아야 법인과의 비교도 정확해집니다. - 개인사업자 필요경비 2026 _ 세무조사에서 부인되는 4가지 사례
전환 전 개인사업자로서 필요경비를 제대로 인정받고 있는지 함께 점검해 보세요. - 부가가치세 2026 _ 간이, 일반과세 비교와 매입세액 공제
사업양도와 법인 설립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부가세 신고 흐름을 함께 챙겨 보세요. - 주식, 배당 세금 2026 _ 배당금 얼마부터 종합과세? 해외주식 세금 계산
법인에 쌓인 이익을 배당으로 꺼낼 때 붙는 세금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알기 쉽게 풀어 드립니다. - 퇴직소득세 2026 _ 일시금, IRP 세금 비교와 절세 방법
대표이사 퇴직금을 설계 중이라면 퇴직소득세 계산 방식도 미리 알아 두면 좋습니다. - 1인 크리에이터 사업자등록 2026 _ 업종코드, 가산세 실수 7가지
1인 사업자로 시작해 법인 전환까지 고민하는 크리에이터라면 사업자등록 단계의 실수부터 짚어 보세요. - 청년창업 정부지원 2026 _ 지원금, 신청조건, 선정전략
법인 설립 초기에 활용할 수 있는 창업 지원 제도와 신청 요건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현재 개인사업자로 운영 중이신가요? 법인 전환을 검토한 적이 있거나 이미 전환하셨다면 댓글로 경험을 나눠 주세요. 전환 전에 궁금한 점을 남겨 주시면 성심껏 답해 드리겠습니다.
법인 전환 관련 공식 문의처 (펼쳐보기)
| 기관명 | 담당 업무 | 연락처 |
|---|---|---|
| 스타트비즈 | 법인 설립 온라인 통합 처리 | startbiz.go.kr |
| 국세청 | 법인 사업자 등록, 세금 상담 | 126 |
| 법원 인터넷 등기소 | 법인 등기 신청, 열람 | iros.go.kr |
|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 law.go.kr |
주요 참고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5, 펼쳐보기)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제52조(부당행위계산부인), 제55조(법인세율, 2026.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전 구간 1%p 인상), 제60조(신고), 시행령 제43조, 제44조의2(퇴직연금부담금 손금산입), 제89조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임원 퇴직소득 한도), 제48조(퇴직소득세), 제55조(소득세율)
상법 제288조, 제317조, 제329조, 제388조, 제391조, 제409조(감사 선임, 자본금 10억원 미만 시 면제 가능)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10항 법인전환 창업 제외),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사업양도), 지방세법(등록면허세, 과밀억제권역 3배 중과)
기획재정부, 2025년 세법개정안(2025.7.31 발표, 법인세율 1%p 환원, 2025.12.2 국회 통과),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2026.8.3 발표)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달라지는 건강, 장기요양제도 안내(건강보험료율 7.19%,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최초 작성일: 2026.06.09 _ 최종 확인일: 2026.10.15 _ 운영자: 김명우
면책조항 _ 본 글은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법, 조세특례제한법을 바탕으로 한 정보성 교육 콘텐츠입니다. 본문의 계산 예시는 현재 세율과 조건을 가정한 이해용 예시이며, 법인 전환의 실제 절세 효과는 개인별 업종, 매출, 비용 구조, 공제 항목과 법령, 세율 변경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결정 전에는 세무사, 법무사와 개별 상담을 꼭 받아 보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