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1주택자 양도세 감면 2027 _ 65세 이상 지방 이주 정부안, 얼마나 줄까?
서울에서 10억원에 산 아파트를 30억원에 팔면 양도소득세는 약 1억 6,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만 65세 이상이고, 판 뒤 6개월 안에 부부가 함께 지방으로 주소를 옮겨 살면 세금이 약 8,300만원으로 절반이 됩니다.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 넣은 고령 1주택자 지방 이주 특례 이야기입니다. 발표 직후 "나이 들면 지방 가라는 말이냐"는 반발도 컸지만, 저는 이 제도를 찬반보다 계산의 문제로 봅니다. 이 감면은 어떤 집에는 8천만원이고 어떤 집에는 0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집값과 거주 기간에 따라 감면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그리고 이사를 결정하기 전에 무엇을 저울에 올려야 하는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2027년 양도분 _ 양도세 50% 감면, 한도 5억원
2028년 양도분 _ 양도세 30% 감면, 한도 3억원
2029년부터 _ 특례 없음(한시 제도)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1주택 _ 이미 비과세라 감면 효과 0원
가장 큰 함정 _ 이주 후 5년 안에 수도권으로 돌아오면 감면세액과 이자 추징
이 글을 쓴 사람
김명우 _ 세금, 정부지원금 정보 블로그 운영자
MBA, 관광경영학 석사, ESG 경영학 박사과정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2026.8.3 발표)과 정책 문답, 국가데이터처 주택소유통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 보도를 바탕으로 직접 계산해 작성했습니다. 이 글은 공개 자료를 분석한 정보 제공 콘텐츠입니다.
작성 2026.11.18 _ 최종 확인 2026.11.18
| 정책 상태 | 기준일 | 다음 확인 시점 |
|---|---|---|
|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8.3),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심사 중 | 2026.11.18 | 연말 국회 의결과 법률 공포 후, 2027년 초 시행령 개정 후 |
이 글의 감면율과 계산은 모두 정부안 기준입니다. 국회 의결 과정에서 나이, 감면율, 지방 주택 취득 요건이 바뀔 수 있으니, 매매 계약은 법률 공포를 확인한 뒤 정하시길 권합니다.
이 특례는 무엇을 깎아 주는가
먼저 구조부터 짚겠습니다. 이 제도는 공제를 늘려 주는 방식이 아니라, 다 계산된 양도소득세(산출세액)에서 일정 비율을 빼 주는 세액 감면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양도차익을 구하고, 12억원 초과분만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뺀 뒤 세율을 곱해 나온 세금에 마지막으로 50% 또는 30%를 적용합니다. 양도세 계산의 기본 흐름이 낯설다면 양도소득세 2026 _ 계산법, 비과세, 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먼저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이 순서에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나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집은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세금이 0원이면 50%를 깎아도 0원입니다. 이 특례는 사실상 12억원을 넘는 수도권 주택, 그중에서도 양도차익이 큰 집을 가진 고령층을 위한 제도입니다.
정부안의 여섯 가지 조건
근거 _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정책 문답. 세부 요건과 사후관리는 브라보마이라이프 보도(2026.8.4)와 비즈워치 보도(2026.8.3)를 함께 대조했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정부안에 지방 주택을 사야 한다는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민등록과 실거주가 요건이므로, 지방에서 전세나 월세로 살아도 문구상으로는 가능합니다. 반면 11월에 발의된 안도걸 의원안은 수도권 주택 양도 전후 6개월 안에 지방 주택을 취득하도록 요건을 두고, 고령 기준을 낮추며 일반 1주택자에게도 2027년 25%(한도 2억원), 2028년 15%(한도 1억원) 감면을 주자는 내용입니다. 어느 안이 최종 법률이 되느냐에 따라 "집을 사서 가느냐, 빌려서 가느냐"가 갈리는 셈입니다.
| 구분 | 정부안 | 안도걸 의원안 |
|---|---|---|
| 고령자 나이 기준 | 만 65세 이상 | 60세 이상으로 낮추는 안(보도 기준) |
| 지방 주택 취득 | 요건 아님(주민등록 이전과 실거주) | 양도 전후 6개월 안 취득 필요 |
| 고령자 감면 | 2027년 50%(한도 5억원), 2028년 30%(한도 3억원) | 정부안과 같은 수준 |
| 일반 1주택자 | 대상 아님 | 2027년 25%(한도 2억원), 2028년 15%(한도 1억원) |
| 법적 상태 | 정부 제출, 조세소위 심사 중 | 11월 발의 |
2026년 11월 18일 기준입니다. 의원안 내용은 파이낸셜뉴스 11월 10일 보도를 따랐고,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숫자로 보는 2027년과 2028년
재정경제부가 직접 든 예시를 그대로 다시 계산해 보았습니다. 만 65세 이상 A씨가 수도권 주택을 10억원에 사서 10년 보유하고 그중 5년을 살다가 30억원에 파는 경우입니다. 2028년 칸은 같은 집에서 1년 더 살고 팔았다고 보고, 보유 11년과 거주 6년으로 계산했습니다.
| 구분 | 2027년 양도 | 2028년 양도 | 2029년 양도 |
|---|---|---|---|
| 과세 대상 양도차익 | 12억원 | 12억원 | 12억원 |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60%(현행) | 56%(보유 2%, 거주 6%) | 56%(거주 8%, 7년) |
| 특례 없이 낼 세금 | 약 1억 6,506만원 | 약 1억 8,477만원 | 약 1억 8,477만원 |
| 지방 이주 감면액 | 약 8,253만원(50%) | 약 5,543만원(30%) | 0원 |
| 이주했을 때 세금 | 약 8,253만원 | 약 1억 2,934만원 | 약 1억 8,477만원 |
국세인 양도소득세 기준입니다. 정부 발표 수치(1억 6,500만원에서 8,300만원, 1억 8,500만원에서 1억 2,900만원)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출처 재정경제부 분석, 비즈워치 보도).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이 표에서 제가 가장 주목한 줄은 2027년과 2028년의 차이입니다. 같은 집을 1년 늦게 팔면 감면율이 50%에서 30%로 줄고, 2028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구조도 거주 중심으로 바뀌어 감면 전 세금까지 늘어납니다. 그 결과 이주했을 때 세금이 약 4,681만원 벌어집니다. 2028년과 2029년 공제율 변화는 장기거주 소득공제 2028 _ 보유 40%에서 거주 80%, 1주택자 양도세 변화에서 연도별로 자세히 다뤘습니다.
누가 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가
국가데이터처 주택소유통계를 보면 2024년 기준 서울에서 60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송파구 7만 9,378명, 강남구 6만 1,760명, 서초구 4만 9,188명 순이었습니다(데일리안 보도). 11월 16일 발표된 2025년 통계에서는 70대 주택 소유 가구가 1년 사이 8.4%, 80세 이상은 6.2% 늘었는데, 새로 산 집보다 기존 소유자가 나이를 먹은 영향이 컸습니다. 고가 주택과 고령 소유자가 함께 몰린 지역이 이 특례의 주 무대라는 뜻입니다.
감면 한도 5억원이 실제로 걸리려면 감면 전 세금이 10억원을 넘어야 합니다. 제 계산으로는 양도가액 60억원, 취득가액 15억원, 보유 15년 거주 6년인 집도 2027년 감면 전 세금이 약 5억 1,614만원이라 한도에 닿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집에서는 한도보다 감면율이 결과를 정합니다.
네 집의 이사 시나리오
아래 네 집은 모두 가상 사례입니다. 집값과 거주 기간이 다르면 같은 제도가 얼마나 다른 숫자를 만드는지 보여 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보유와 거주 연수는 2027년에 판다고 가정한 기준입니다.
8년 전 4억원에 사서 계속 살아온 집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와 거주 등)을 갖췄고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라, 지방으로 가든 서울에 남든 양도세는 0원입니다.
7억원에 사서 14년 보유, 9년 거주했습니다. 2027년에 팔면 거주가 아직 10년이 안 되어 기본공제는 250만원이고, 공제율 76%(보유 40%와 거주 36%)로 감면 전 세금이 약 1,476만원입니다. 이주 감면으로 약 738만원을 아낍니다.
그런데 1년 더 살고 2028년에 팔면 거주가 10년이 되어 공제율이 80%로 오르고, 10년 거주 1주택 기본공제 확대안(250만원에서 2,500만원, 양도가액 30억원 이하,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안)까지 적용되어 감면 전 세금이 약 599만원으로 내려갑니다. 이주하지 않아도 2027년에 이주하는 것보다 세금이 적습니다.
2027년과 2028년 계산 과정 보기
| 단계 | 2027년(보유 14년, 거주 9년) | 2028년(보유 15년, 거주 10년) |
|---|---|---|
| 과세 대상 양도차익(양도차익 11억원에 18분의 6을 곱함) | 3억 6,667만원 | 3억 6,667만원 |
| 장기보유특별공제 | 76%, 2억 7,867만원 | 80%(보유 20%와 거주 60%), 2억 9,333만원 |
| 기본공제 | 250만원(거주 10년 미만) | 2,500만원(거주 10년, 양도가액 30억원 이하) |
| 과세표준 | 8,550만원 | 4,833만원 |
| 세율과 누진공제 | 24%, 576만원 | 15%, 126만원 |
| 감면 전 양도소득세 | 약 1,476만원 | 약 599만원 |
9억원에 사서 12년을 보유하며 계속 살았습니다. 2027년 현행 방식(보유 40%와 거주 40%), 2028년 방식(보유 20%와 거주 60%), 2029년 방식(거주 80%) 모두 공제율이 80%로 같고, 거주 10년 이상이라 2,500만원 기본공제도 세 해 모두 적용됩니다. 그래서 감면 전 세금은 약 3,405만원입니다. 2027년에 이주하면 약 1,703만원, 2028년이면 약 1,022만원을 아낍니다.
12억원에 사서 20년 동안 살았습니다. 2027년에 팔면 감면 전 세금 약 1억 6,666만원에서 약 8,333만원이 줄고, 2028년에 팔면 약 5,000만원이 줄어듭니다.
더 큰 숫자는 2029년에 있습니다. 정부안대로 2029년부터 장기거주 공제액에 10억원 한도가 생기면, 이 집은 이주 감면 없이도 세금이 약 5억 7,194만원으로 뛰어오릅니다. 2027년 이주 매도와 비교하면 약 4억 8,861만원 차이입니다.
2027년과 2029년 계산 과정 보기
| 단계 | 2027년(보유와 거주 20년) | 2029년(같은 집, 22년) |
|---|---|---|
| 양도차익 | 33억원 | 33억원 |
| 과세 대상 양도차익(양도차익에 45분의 33을 곱함) | 24억 2,000만원 | 24억 2,000만원 |
| 장기보유특별공제 | 80%, 19억 3,600만원 | 80%면 19억 3,600만원이나 한도 10억원 적용 |
| 기본공제 | 250만원 | 250만원(양도가액 30억원 초과) |
| 과세표준 | 4억 8,150만원 | 14억 1,750만원 |
| 세율과 누진공제 | 40%, 2,594만원 | 45%, 6,594만원 |
| 감면 전 양도소득세 | 약 1억 6,666만원 | 약 5억 7,194만원 |
두 해의 차이는 대부분 2029년 공제액 한도 10억원에서 생깁니다. 공제가 9억 3,600만원 줄면서 과세표준이 세 배 가까이 커지고 최고세율 45% 구간에 들어갑니다.
네 집을 나란히 놓으면 패턴이 보입니다. 이 특례가 이사를 결정할 만큼 의미 있는 집은 양도가액이 크고 거주 기간이 짧아 공제를 덜 받는 집입니다. 오래 살아서 이미 공제를 최대로 받는 집일수록 감면액은 작아집니다.
계산기 _ 계속 살다가 팔 때, 연도별 이주 감면액
2027년, 2028년, 2029년 중 언제 팔지 비교하는 계산기입니다. 만 나이는 생년월일과 잔금 예정일로 따지고, 2028년과 2029년은 2027년 잔금 예정일과 같은 월일에 판다고 보고 보유 연수에 1년과 2년을 더합니다. 거주 연수는 아래 "2027년 이후 거주 계획"에서 고른 대로 늘리거나 그대로 둡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11월 18일 현재 정부 세제개편안을 기준으로 연 단위 입력값을 비교하는 정책 시뮬레이터입니다. 취득일, 전입일, 잔금일을 날짜 단위로 따지는 실제 세액 계산이 아니며, 중간에 이사하거나 잔금일이 바뀌면 세액과 감면 자격도 달라집니다.
날짜 두 칸, 숫자 다섯 칸, 선택 두 가지를 확인한 뒤 계산하기를 눌러 주세요.
계산 가정 _ 과세 양도차익은 양도차익에 (양도가액 빼기 12억원)을 양도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해 구합니다. 2027년은 현행 1주택 공제(보유 연 4%, 거주 연 4%), 2028년은 보유 연 2%와 거주 연 6%에 공제액 한도 20억원, 2029년은 거주 연 8%에 한도 10억원을 적용했습니다. 10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가액 30억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2,500만원(정부안상 유예 없이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그 밖에는 250만원이며, 세율은 2026년 기본세율입니다. 결과는 국세 양도소득세이고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부과 여부는 확정 법령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감면을 돌려줘야 하는 다섯 가지 장면
이 특례는 받는 순간보다 받은 뒤 5년이 더 어렵습니다.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할 사유가 생기면 그날부터 2개월 안에 감면세액과 하루 0.022%의 이자 상당액을 함께 내야 합니다. 1년이면 약 8%입니다. 실제로 일어날 만한 장면을 시간 순서로 놓아 보았습니다.
2026년 12월에 잔금을 받으면 2026년 양도분이라 특례가 없습니다.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잔금 청산일이므로, 계약은 올해 하더라도 잔금은 2027년 1월 이후로 잡아야 합니다.
지방 집의 입주 날짜가 밀려 7개월째에 전입하는 경우, 그리고 배우자가 손주 돌봄 때문에 서울 주소를 그대로 두는 경우입니다. 둘 다 요건 미충족입니다.
큰 수술을 앞두고 서울 대형 병원 근처로 전세를 얻어 주소를 옮기는 경우입니다. 고령층에게 가장 현실적인 위험인데, 정부안에는 질병 같은 부득이한 사유의 예외가 아직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녀 집 근처 수도권 소형 아파트를 사 두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살지 않아도 수도권 주택 취득만으로 추징 사유가 됩니다.
판 집을 본인이나 같은 세대원이 다시 사들이는 경우입니다. 감면이 취소됩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 보태면, 집을 판 돈이 통장에 들어오는 순간 재산의 모양이 바뀝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라면 주택이 금융재산으로 바뀌면서 소득인정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정 원리는 기초연금 금융재산 2026 _ 주가가 떨어지면 소득인정액도 줄어들까?에서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사의 저울에 올릴 것들
한쪽 접시 _ 이주로 얻는 것
2027년 양도세 50%, 2028년 30% 감면
수도권보다 낮은 지방 주거비와 생활비
매각 차익으로 마련하는 노후 현금
다른 접시 _ 이주로 잃거나 감수할 것
5년간 수도권 복귀와 수도권 주택 취득 금지
병원, 자녀, 친구와의 거리
이사비와 지방 주택 취득세, 중개 수수료
지방 주택을 사서 간다면 취득세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판 집 대금으로 지방 집을 바로 사면 1주택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도와 매수 순서에 따라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기간이 생깁니다. 세율 구조는 부동산 취득세 2026 _ 주택수별 세율, 감면, 절세에서 확인해 보세요. 농촌으로 가실 계획이라면 귀농귀촌 지원 2026 _ 창업 3억, 주택 7,500만원 신청조건 총정리의 주택 구입 지원도 함께 볼 만합니다.
팔지 않는 두 가지 선택지
| 선택 | 내용(정부안 기준) | 이런 분께 맞습니다 |
|---|---|---|
| 팔고 이주 | 2027년 50%, 2028년 30% 감면, 5년 사후관리 | 원래 지방 귀향이나 귀촌 계획이 있던 분 |
| 지방에 한 채 더(세컨드홈) | 비수도권 광역시를 뺀 지방으로 대상 확대,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빼 1주택 지위 유지, 2029년 말까지 연장 | 서울 집은 지키면서 지방 생활을 먼저 시험해 보고 싶은 분 |
| 남아서 거주 | 10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1주택자는 소득 요건 없이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가능 | 보유세가 부담이지만 생활 터전을 옮기기 어려운 분 |
보유세 부담이 이사를 고민하게 만든 가장 큰 이유라면 종합부동산세 2026 _ 과세기준, 세율, 공동명의 절세를 먼저 확인하시고, 집을 지키면서 생활비를 마련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주택연금도 비교해 보시길 권합니다.
김명우의 해석
2009년부터 부동산 투자를 해 오면서 제가 늘 붙드는 기준은 "세금은 결정을 거드는 숫자이지, 결정을 대신하는 숫자가 아니다"입니다. 이 특례는 그 기준을 시험하기 좋은 제도입니다. 서초 45억원 집에서 8천만원이 넘는 감면은 분명 큰돈입니다. 하지만 그 집에서 20년을 산 부부에게 5년 동안 수도권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조건은 숫자로 환산하기 어려운 비용입니다.
솔직히 저는 이 제도가 정부 기대만큼 많은 매물을 끌어낼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럽습니다. 발표 직후 전문가들도 "오래 산 동네를 떠나기 쉽지 않다"는 의견을 냈고, 그 말에 공감합니다. 오히려 제가 이 특례에서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2027년이라는 날짜입니다. 2028년과 2029년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거주 중심으로 바뀌고 고가주택에는 공제 한도가 생기기 때문에, 이주 계획이 없는 분들도 2027년과 2028년 중 언제 팔지는 반드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제 계산의 한계로 말씀드립니다. 부득이한 질병 치료로 수도권에 머무는 경우를 어떻게 볼지, 감면분에 지방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어떻게 붙을지는 아직 공개된 정부안만으로 확정할 수 없었습니다. 시행령이 나오면 이 부분을 다시 확인해 보완하겠습니다.
결정 전에 확인할 순서
| 순서 | 확인할 것 | 어디서 |
|---|---|---|
| 1 |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는지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등기부 |
| 2 | 보유와 거주 연수, 주민등록 이력 | 정부24 주민등록초본 |
| 3 | 위 계산기로 2027년, 2028년, 2029년 세금 비교 | 이 글 계산기 |
| 4 | 연말 국회 의결 결과와 최종 요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재정경제부 |
| 5 | 배우자의 이주 의사, 5년 동안의 병원과 가족 계획 | 가족 회의 |
| 6 | 잔금일을 2027년 이후로 잡은 계약서와 세무 상담 | 세무사, 국세청 상담센터 126 |
집이 부부 공동명의이면 한도도 두 배가 되나요?
정부안은 공동소유나 나눠서 파는 경우 지분 비율에 따라 감면 한도를 나누어 적용합니다. 한도 5억원이 부부 각자 5억원으로 늘어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지방 광역시로 이사해도 되나요?
정부안의 조건은 비수도권 이주이므로 부산, 대구 같은 지방 광역시도 문구상 포함됩니다. 다만 세컨드홈 특례는 비수도권 광역시를 대상에서 빼고 있어 두 제도의 지역 범위가 다릅니다. 최종 법령에서 범위를 다시 확인하세요.
2027년에 만 65세가 되는데 연초에 팔아도 되나요?
기준은 양도일의 만 나이입니다. 1962년생이라면 생일이 지난 뒤에 잔금을 받아야 합니다.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마무리
고령 1주택자 지방 이주 특례는 12억원 이하 집에는 의미가 없고, 오래 살아 공제를 최대로 받는 집에는 생각보다 작으며, 비싸고 거주가 짧은 집에서 가장 큽니다. 감면율은 2027년이 가장 높고, 2029년에는 특례가 사라지면서 고가주택은 공제 한도까지 생깁니다. 그래서 이 글의 결론은 "이사를 가라"가 아니라 "2027년과 2028년 중 언제, 어떤 방식으로 팔지 먼저 계산하라"입니다.
혹시 부모님이 은퇴 후 고향으로 돌아갈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서울 집을 지키는 쪽으로 마음을 정하셨나요? 계산기 결과와 함께 상황을 댓글로 남겨 주시면, 국회 의결 이후 바뀌는 내용을 반영할 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근거 자료
| 자료 | 시점 | 본문에 쓴 내용 |
|---|---|---|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정책 문답 | 2026.8.3 | 고령 1주택자 이주 감면 요건과 감면율, 정부 계산 예시, 10년 거주 기본공제 2,500만원, 종부세 납부유예 확대,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
| 세무회계 민택스, 세무법인 개편안 분석 | 2026.8 | 10년 거주 기본공제 2,500만원의 적용 시기(2027.1.1 이후 양도분, 유예 없음) |
| 브라보마이라이프, 비즈워치 보도 | 2026.8.3~8.4 | 사후관리 사유, 하루 0.022% 이자, 공동소유 한도 안분 |
| 머니투데이 세컨드홈 보도 | 2026.8.3 | 세컨드홈 대상 지역과 공시가격 기준 확대 |
| 국가데이터처 주택소유통계(데일리안, 세계일보 보도) | 2024년 기준, 2026.11.16 발표 | 서울 자치구별 60세 이상 소유자, 70대와 80세 이상 소유 가구 증가율 |
| 파이낸셜뉴스 의원 발의안 보도 | 2026.11.10 | 안도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감면율과 지방 주택 취득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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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우 _ 세금, 정부지원금 정보 블로그 운영자, MBA, 관광경영학 석사, ESG 경영학 박사과정
참고 자료 _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국세청 홈택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국가데이터처, 브라보마이라이프 보도(2026.8.4), 파이낸셜뉴스 발의안 보도(2026.11.10)
본문의 사례 1부터 4는 가상 사례이며, 표와 계산기의 세액은 공개된 정부안을 바탕으로 직접 계산한 추정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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